서로의 폭력과 부정행위가 얽힌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1996년 결혼한 원고와 피고 부부는 혼인 초기부터 남편 C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내 A는 2007년과 2022년 두 차례 부정행위를 했으며, 남편 C 역시 2017년 해외 파견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아내 A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부부는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남편 C가 아내 A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녀와 친정 부모에게 폭로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이어가면서 혼인 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했지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 C가 아내 A에게 1억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이르게 된 아내.
• 피고 C: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남편.
• 소외 E, G: 아내 A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6년 결혼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폭언을 하고 물리적 폭력(가방을 던져 상처 입힘)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경 다른 이(E)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는 이를 의심하여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07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피고가 베트남 파견 근무 중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가 의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2년경 원고는 다른 이(G)와 교제하게 되었고, 2023년 1월 피고에게 미행당해 호텔 투숙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피고는 G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관련 소송 취하 요청 과정에서 원고가 G과 다시 연락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는 격분하여 원고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음 날 피고는 원고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피고는 원고의 친정에 찾아가 원고의 부모와 자녀 앞에서 원고의 부정행위를 폭로했으며,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심지어 아들을 데리고 원고를 찾아가 아들로 하여금 원고와 G이 있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는 G이 피고에게 위자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3년 11월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청구의 인정 여부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 비율 및 지급 금액.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 경위와 정도, 장기간의 별거, 원고의 강력한 이혼 의지, 피고의 관계 회복 노력 부족 등을 종합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와 폭언, 아내의 부정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발각 후 자녀와 친정 부모에게 이를 폭로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이 부부 신뢰를 결정적으로 손상시킨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혼인 파탄 책임의 대등함: 법원은 남편 C가 혼인 기간 동안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갈등에 개입시킨 잘못, 아내 A가 부정행위를 한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갈등을 심화시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호 큰 차이 없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쉽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명확해진 **2023. 7. 7.**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등을 평가했습니다.
4.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 기간, 직업과 소득, 재산 형성 경위, 부양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아내가 전업주부 생활 이후 소득 활동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 결과로 보입니다. 분할 방법은 각자 현재 명의대로 재산을 보유하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부부 중 한쪽이라도 폭력이나 폭언을 겪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각된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법적 분쟁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기록이나 사진 등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한쪽에게만 있지 않고 양측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시점에 가까운 시점의 금융자산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을 부부 싸움이나 이혼 분쟁에 개입시키거나 한쪽 배우자를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복합적인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