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상속재산 나누는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과 재산 분할 방식 다툼 사건

피상속인 F가 2019년 7월 14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A, B(청구인)와 D(상대방)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D는 자신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동거하며 간호했고, 상속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2억 1천만 원의 기여분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자신이 대신 변제한 채무 57,279,734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D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 대위변제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남은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청구인 A, B에게 각각 7분의 2, 상대방 D에게 7분의 3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망 F의 상속인인 A와 B. 법정상속분에 따라 7분의 2 지분씩을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망 F의 상속인인 D.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인정과 더 많은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 피상속인: 망 F. 2019년 7월 14일에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본인입니다.
• 망 G: 피상속인 F의 모친. 상대방 D가 동거·간호했다고 주장한 대상 중 한 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망 F가 2019년 7월 14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A, B와 D 사이에 남겨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D는 자신이 망 F와 오랫동안 동거하며 간호했고, 상속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F의 사망 후 대위변제한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A와 B는 이에 반대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 후 대위변제된 채무와 이미 매각된 자동차 매각대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기여분 인정 여부: 상대방 D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그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3.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을 현물로 나눌 것인지, 경매 후 대금을 나눌 것인지.

법원의 판단

1. 상대방 D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합니다.
2. 별지 인정목록에 기재된 재산(주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구인 A, B에게 각각 7분의 2, 상대방 D에게 7분의 3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3. 심판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상대방 D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D의 부양 및 재산 기여가 배우자나 친족 간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대위변제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민사상 구상청구의 문제로 보았고, 이미 매각된 자동차 대금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관계, 분쟁 재발 우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남은 상속재산은 경매 후 대금 분할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D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기여분 인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D의 부양과 재산 기여가 배우자 및 친족 간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공동상속된 금전채무의 분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 내용이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D가 피상속인의 채무 57,279,734원을 대위변제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구상청구 문제로 판단하여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기여분 인정의 어려움: 배우자나 가족 간의 부양 및 재산 관리 행위는 '일반적인 의무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여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깨뜨릴 만큼 현저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거 간호나 재산 축적 기여의 경우에도 그 시기, 방법, 정도, 부양 비용 부담 주체, 다른 상속인의 수,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의 공동상속: 금전 채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3. 상속재산의 범위 명확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전,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처분되었거나 법률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예: 공동상속된 가분 채무)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분할 방식의 결정: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재산의 이용 관계, 분쟁 재발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물 분할이 어려울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