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한 회사가 명령 취소를 요청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상고가 기각되어 해당 명령이 취소된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법률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피고이자 상고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내린 시정조치명령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A는 해당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