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사건

A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보아 A 노동조합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노동조합: 이 사건 가처분 이의를 신청하고 재항고를 제기한 측
• B 주식회사: A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의 상대방
• C 노동조합 (변경 전 D 노동조합): B 주식회사를 돕기 위해 이 사건에 보조참가한 측

핵심 쟁점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A 노동조합이 제기한 재항고는 최종 기각되었고 재항고로 인한 모든 비용은 A 노동조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