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징계 취소 결정 유지 사건

교원 A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학교법인 B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한 교원 (피상고인)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교원 A가 소속된 학교법인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 (상고인)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결정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이 학교법인 B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교원 A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