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심리 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벗어남,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동 변호사
법무법인 지주(원주분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무실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무실동)
전체 사건 73
기타 부동산 1
기타 형사사건 4
이재구 변호사
법무법인위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전체 사건 378
기타 부동산 7
기타 형사사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