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시키려는 시도에 실패했으며 영등포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는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