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대지 공유자가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공유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유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피고가 독점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적정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애 변호사
고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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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82
기타 금전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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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균 변호사
법무법인YK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전체 사건 170
기타 금전문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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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변호사
법무법인 감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전체 사건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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