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주식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이 사건은 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증여세 신고 누락 및 평가액 부족 등을 이유로 증여세 본세와 함께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위법성,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부영 주식 증여 건과 2002년 동광주택산업 주식 증여 건으로 나뉘어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각 증여 건에 대한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1: 2007년 부영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이자 소외 1의 아들.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2 외 9명: 2002년 동광주택산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들. 피고 강남세무서장 및 용산세무서장 등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강남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외 3인: 원고들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으로, 이 사건의 피고들입니다.
• 소외 1: 부영 주식 및 동광주택산업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자이자 원고들의 아버지입니다.
• 소외 2: 소외 1의 매제로, 2007년 부영 주식의 명의수탁자였습니다.
• 소외 3: 소외 1의 동생으로, 2002년 동광주택산업 주식의 명의수탁자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한 후 증여세 신고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 재평가로 인한 증액분에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에서 허위 증여자 기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 2007년 부영 주식 증여 관련:
   •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1이 부영 주식 증여 후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후 부영 주식 재평가 등에 따른 증액경정이 있더라도 증여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1에게 가산세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 1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매매 등 다른 거래로 조작하지 않았고 수증자가 명시되었으며 물납이 이루어져 본세 징수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2002년 동광주택산업 주식 증여 관련:
   • 원고들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이상, 이후 관할 세무서장이 동광주택 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증여자를 변경하여 증여세를 증액 고지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부과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초과 부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