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정 취소 사건

A 주식회사 등 기업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R 주식회사, 합자회사 S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회사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내린 주체)
• 피고보조참가인들: T, G, H, I, J, K, L, M, U, N, O, P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및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