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원고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 측의 보호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분할된 후 신설 회사가 제기한 소송수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
• 피고 (E 주식회사, 변경 전 F 주식회사): 원고들이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F 주식회사): 피고 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회사.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와 회사 보호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회사 측의 안전 보호의무 위반이 업무상 재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상고심에서의 소송수계 신청의 허용 여부: 상고심 단계에서 회사의 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의 소송수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 측의 보호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 비용 중 소송수계 신청 관련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상고심에서 피고 회사의 분할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