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인의 배당 소득세 적용 기준 판결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독일 유한합자회사(TMW)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 법인세율(25%)을 적용할지였습니다. 특히 TMW가 중간 지주회사(TMW Hansol)를 통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한 구조에서, 이러한 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조약의 반남용 조항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TMW 구성원의 거주지 비율에 따라 제한세율과 국내세율을 구분 적용하고, 중간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한민국 법인으로 독일 유한합자회사(TMW)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회사 (원고).
• 역삼세무서장: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당국 (피고).
• TMW Asia Property Fund I GmbH ＆ Co. KG (TMW): 독일의 유한합자회사로, 실질적인 투자자이자 배당소득의 최종 귀속자.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 TMW Hansol GmbH: 독일 유한회사로, TMW가 설립하여 원고의 주식을 보유한 중간 지주회사 역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쟁 상황

대한민국 법인인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독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인 'TMW Asia Property Fund I GmbH ＆ Co. KG'(TMW)의 자회사인 'TMW Hansol GmbH'에 배당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 했는데, TMW의 복잡한 투자 구조와 구성원들의 거주지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25%)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역삼세무서장은 TMW Hansol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회피를 위한 중간 회사 역할을 한다고 보아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부인하려 했고, 이에 회사는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독일 유한합자회사(TMW)의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 제한세율을, 나머지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TMW Hansol GmbH라는 중간 회사를 통해 투자한 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반남용 조항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한·독 조세조약 및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 거주자 구성원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는 15%의 제한세율을, 나머지 구성원 비율에는 25%의 국내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TMW Hansol GmbH를 통한 투자 구조가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조약의 반남용 조항을 적용하여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로 부적절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TMW의 독일 거주자 구성원에게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구성원에게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며, TMW Hansol이 형식상 중간회사였으나 그 설립이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단순히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국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의 최고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2.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25%의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보다 국내법상 세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조세조약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경우 국내법상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 이 조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의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과 경제적 효과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4.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 (반남용 조항 - Anti-abuse clause): 이 조항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제2항은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의 지급에 관한 권리 설정이나 양도가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조약 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세조약이 본래 의도와 달리 탈세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본 사안에서는 TMW Hansol의 설립이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국제 거래 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의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투자 주체나 소득의 귀속 주체가 여러 국가의 거주자로 구성된 경우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해당 국가의 과세 방식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 간 거래에서 중간 지주회사 등을 두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간 회사의 설립 목적, 사업 활동의 실질성, 수익의 최종 귀속자 등을 명확히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조세조약에 '반남용 조항(Anti-abuse clause)'이 포함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예: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는 권리 설정·양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거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5. 복잡한 국제 투자 구조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낮은 세율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는 과세당국의 조세회피 목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