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원심 판결에 대한 서초구청장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원고 A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