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운영사가 판매회원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G마켓 운영사인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제공한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G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제공한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G마켓을 통해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습니다. 원고는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할인액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했으나, 피고는 이를 원고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계약 조건과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그 할인액이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구조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