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석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불복 상고심 판결

주식회사 AA석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주식회사 AA석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석유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주식회사 AA석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세무 당국)

핵심 쟁점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상고인의 불복 주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주식회사 AA석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주식회사 AA석유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