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점프밀라노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점프밀라노와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121억 원을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피고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5,000만 원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