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 판결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45,000,000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 B는 이미 변제한 8,000,000원을 제외한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송금한 사람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 B: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받아 8,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에 대해 투자를 위한 송금이라고 주장함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 14일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7월 21일까지 원고 A에게 8,000,000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37,000,000원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남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는 이 돈이 원고 A가 C의 마스크 사업에 투자한 돈을, 자신이 원고 A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미리 송금한 뒤 원고 A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5,000,000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 피고의 주장이 (마스크 사업 투자금 반환 목적) 타당한지 여부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 및 적용될 이자율(지연손해금)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남은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초기 청구(2021년 7월 22일부터 연 5%)는 이자나 변제기 약정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투자금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 중 변제받지 못한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가 대여 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자 기산일에 대해 원고의 주장(2021년 7월 22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연손해금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진행되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변(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까지는 민법상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별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이행 의무의 존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항쟁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피고는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반환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투자금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이나 송금액 불일치 등이 피고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의 목적, 변제 기한, 이자율 등을 명확히 명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증여금 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 돈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대화 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제받은 내역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도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채무 관계에서 돈의 성격을 다툴 때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