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빙자 이자 편취 및 휴대폰 개통 명의 대여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를 빌려 보험금을 내야 한다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68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에게 속아 허위 사채 이자 명목으로 약 968만원을 송금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3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B에게 '지금 당장 보험금 낼 돈이 없어 사채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니, 네가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사채를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총 88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9,6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7월 17일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 신청하면 대출 실행 확률이 높아진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주고 휴대폰 개통 관련 인증 정보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 사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약 9,686,000원을 편취한 사기죄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폰 명의 대여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채를 빙자하여 이자 명목의 돈을 받아낸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및 벌칙)​: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에 따라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아는 사람이라도 금전 요구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한 차용증이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분증 정보나 계좌 정보, 통신사 인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휴대폰이나 통장 등을 개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요청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