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 유죄 판결

피고인 A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약 3,900만 원 상당의 비료 상품권, 찬조금, 비료 자부담금 등을 선거구민 및 관련 단체에 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출마 경력, 선거 관련 안내문 수령,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부의 금액,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업 홍보나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4년과 2015년의 일부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시기적으로 멀고 빈도나 금액 면에서 차이가 있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이용한 퇴비 사업장 'C(주) 안동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안동시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에 출마할 의사가 있던 사람.
• F학교 총동창회 등 다수 단체 및 선거구민: 피고인 A로부터 비료 행운권, 찬조금, 비료자부담금 등을 받은 당사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안동시에서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사업장 'C(주) 안동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에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었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안동시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에 다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년 4월 23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975,070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부 내역으로는 F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비료 행운권 10장(500포)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학교 동창회 및 체육회에 비료 상품권(70만 원175만 원 상당, 총 1,775만 원), 안동시 E 내 모임에 식사대금 찬조(10만 원30만 원), AH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 'AH자치위원회 A 위원장 취임식 2017. 12. 28. 증. H'라고 기재된 수건 200장(80만 원 상당)을 교부한 행위, 그리고 선거구민들에게 비료자부담금(약 50만 원~320만 원, 총 1,877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보아 고발했고, 검찰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한지 여부.
3. 특정 기부행위(수건 제공)가 미수에 그쳤는지, 아니면 기수에 이른 것인지 여부.
4. 2014년 및 2015년의 기부행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10월 4일, 2015년 7월 25일, 2015년 11월경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두 차례 선거 출마 전력이 있고 2018년 선거에 대한 출마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거나 인지할 만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약 3,900만 원 상당의 비료 상품권, 찬조금, 비료 자부담금 등은 그 금액,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업 홍보나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 행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비료 자부담금이 지급되거나 회사 상호와 함께 개인 성명이 기재된 물품을 제공한 점도 선거 목적성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시기적으로 3~4년 전에 이루어졌고, 빈도와 금액 면에서 유죄로 인정된 기간의 행위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친 점을 엄중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위 제113조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기부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법원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합니다(대법원 2001도1012 판결 등 참조).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이후 입후보 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기부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0도1472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부 금액(총 3,897만 원 상당), 횟수(28회), 대상, 개인적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기부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면 무죄를 선고한다는 조항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1. 선거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시점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출마 이력, 정당 가입 및 탈당,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접촉, 언론 보도, 개인적인 선거 출마 의사 표명, 배우자나 가족의 발언, 지지자들의 관련 행동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사업 홍보나 친목 모임 활동이라 주장하더라도, 기부의 금액, 횟수, 기간, 대상, 그리고 기부 물품에 개인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 함께 표기된 방식 등이 선거 출마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 내의 단체나 개인에게 지속적이고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상규상 의례적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금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예: 수건 대금 정산이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보다는 기부 행위 자체가 완료되어 유권자에게 이익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4. 선거일로부터 시기적으로 매우 떨어진 과거의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시점, 간격, 빈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나 민원 해결 목적의 기부도 선거에 임박하거나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