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및 접근매체 제공, 범죄수익 은닉 사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계좌제공책 및 자금세탁책을 모집하고, 본인의 계좌 및 타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고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하는 계좌제공책들을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은 또한 본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고, 본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한 자.
• 피고인 D: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계좌제공책',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고,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한 자.
• J: 피고인 D에 의해 모집되어 본인 명의 계좌 및 가상화폐 계정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협력한 자.
• N: 본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및 가상화폐 계정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계좌제공책'.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불상의 성명불상자들.
• 피해자 L, O, P: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들.

분쟁 상황

익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코인 투자 수익금 환급 등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D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모집책', '계좌제공책',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아 J에게 접근매체 제공을 유도했고, J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조직의 자금세탁에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관리책' 역할을 맡아 계좌제공책들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조직의 지시를 거스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며 자금 세탁 과정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47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2,500만 원(미수) 등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조직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은닉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별도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역할(관리책, 모집책, 계좌제공책, 자금세탁책)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타인 또는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 및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가상화폐 구매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인 재산처럼 가장하여 은닉하려 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미수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10개월.
• 피고인 C: 징역 8개월.
•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은닉, 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일부 범행의 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D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B과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범죄수익 현실화 및 추적 회피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 금지)​: 이 법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금융 계좌, 가상화폐 계정의 비밀번호, OTP 등)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D은 J으로부터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조직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 흐름에 필수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됩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의 은닉)​: 이 법은 중대범죄(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그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 2,000만 원 및 470만 원을 J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조직원의 지갑으로 전송함으로써, 불법 수익을 합법적인 재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은닉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범죄수익 은닉 미수)​: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과 C는 2,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려 했으나,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이체가 불가능하여 미수에 그쳤음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관리책'으로서 계좌제공책 N이 금융기관 사칭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도록 관리하고, 이를 자금세탁하는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직접적으로 모든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조직적 범죄에서 각 가담자가 가지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 금지: 은행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등은 절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며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됩니다.
2. 고액 수당의 유혹 주의: '자금세탁', '세금 우회', '단순 송금', '계좌 대여 일당' 등 명목으로 고액의 수당을 제시하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모집책', '기망책', '관리책', '계좌제공책', '자금세탁책' 등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성: 보이스피싱 등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가상화폐 구매, 타인 명의 계좌 이체 등으로 합법적인 재산처럼 가장하려 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피해 회복의 어려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송금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