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사건 판결의 건물명 오류 정정 결정

이 사건은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문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건물 이름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기존 판결문의 오류 정정을 신청한 당사자
• B: 건물인도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

핵심 쟁점

이전에 선고된 건물인도 사건(2023가단1971)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 중 건물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E건물'을 'F건물'로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신청한 대로 기존 판결문 2023가단1971 건물인도 사건에 관하여 2025년 5월 15일 선고한 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E건물'을 'F건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의 판결 경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5월 21일에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