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전임 대표의 재난지원금 부정 수령 사건

A어촌계의 전임 대표였던 피고인 B가 사임 후에도 마치 현직 대표인 것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부지원금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00만 원을 신청하여 개인 계좌로 받은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행정 편의를 위함이었고 나중에 돈을 반환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어촌계의 전임 대표로, 사임 후에도 어촌계 명의를 사용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사람.
•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지원금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600만 원을 지급한 당사자.
• A어촌계: 피고인이 전임 대표로 재직했던 어촌계로, 피고인이 어촌계 명의를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실제 지원금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 단체.

분쟁 상황

A어촌계의 전임 대표였던 피고인 B는 2022년 4월 24일 사임한 후에도 2022년 5월 31일 컴퓨터를 이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A어촌계 명의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어촌계 대표직을 사임했음에도 마치 현직 대표인 것처럼 대표자명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피고인의 기재 내용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A어촌계 임시총회 자리에서 알려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어촌직급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뒤늦게 지원금을 반환했지만, 이미 발생한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어촌계의 전임 대표가 사임했음에도 현직 대표인 것처럼 꾸며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반환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22년 4월 24일 A어촌계 대표직을 사임했음에도 2022년 5월 31일 현직 대표인 것처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로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돈을 받고도 어촌계에 알리지 않았으며, 추궁받은 후에야 '내 것인 줄 알았다. 내가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고 답변한 후 2022년 9월 22일 반환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A어촌계의 대표직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직 대표인 것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속여 재난지원금 6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본질이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A어촌계가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허위로 대표자임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직이나 특정 직위를 사임했다면, 해당 단체나 직위의 명의를 사용하여 어떠한 행정 처리도 직접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나중에 전액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는 모든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착오로 지원금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알게 된 즉시 해당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