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곳곳 상점과 주차 차량 대상 반복적인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대구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점 물품을 훔치고,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20회가 넘는 범행 중 일부는 실제 절도로 이어져 약 8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했고, 다수의 차량 절도 시도는 문이 잠겨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28만 원의 절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상점 물품을 훔치고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자
• 피해자들 (D, G, I, K, L, N, P 등): 피고인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했던 다수의 개인과 상점 운영자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28만 원의 현금을 도난당해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총 20회가 넘는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절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대구 남구의 한 상점 'E'에서 총 5회에 걸쳐 14,700원 상당의 물품(예: 시가 4,950원 상당의 '일해 롱다리' 1개)을 외투에 넣어 절취했습니다.
• 2024년 4월 27일 대구 남구 H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스포티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8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 2024년 3월 30일 대구 중구 J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의 그랜저 차량에서 동전, 100달러 지폐 1매(135,000원), 1000바트 지폐 4매(148,000원), 1000페소 지폐 2매(48,000원) 등 총 48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주요 절도미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구 남구 F 앞 노상에서 총 16회에 걸쳐 주차된 택시 등 여러 차량의 문을 당겨 절취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24년 4월 7일 대구 중구 M 앞길에서 피해자 L과 N의 아반떼 및 로체 승용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 절취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4년 3월 27일 대구 중구 O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P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절도 및 절도미수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 배상명령의 적절성입니다. 특히 상점 물품 절도와 차량 내 금품 절도, 그리고 차량 문이 잠겨 미수에 그친 여러 절도미수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28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0회가 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게 높지는 않고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처벌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피고인이 상점 물품을 가져가거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절도죄를 저지르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당겨 재물을 훔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실패했거나, 물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망친 행위 등은 절도미수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통 기수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모든 죄들을 합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할 때 이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의 28만 원 절취금 배상명령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집행선고)​: 이 조항들은 배상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효력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규정합니다. 배상명령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 피해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 예방 노력: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거나 차량 내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점의 경우, 고가의 물품이나 소액이라도 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물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CCTV 등을 통해 상시 감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절도나 절도미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품목의 목록과 가액을 정확히 작성해두세요.
• 피해 회복 방법: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B는 배상명령을 통해 28만 원의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습적 범행의 가중처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상습범으로 보아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피해액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의 범행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