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상관의 폭언, 폭행, 갑질로 인한 정직 처분 사건

공군 정비대대장인 원고는 부하들에게 폭언, 영내폭행, 부당한 지시 등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저질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군 B 정비대대 소속 정비대대장으로, 부하들에게 폭언, 폭행 및 갑질을 행사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 피고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권자입니다.
• 피해자들 (C 대위, D 중위, N 상사, O 하사): 원고의 부하들로, 원고로부터 폭언, 영내폭행, 사적 지시, 부당한 의료권 제한 등의 갑질 행위를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공군 B 정비대대장인 원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과 지시를 했습니다. C 대위에게는 아침 브리핑 중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럼 열나면 다 격리해야 돼?'라고 욕설과 질책을 했으며, 영내 단결행사 보고 시 '지랄하지 말고 정비나 똑바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D 중위에게는 회식 중 부대원 신상 보고를 받다가 '지랄하지마,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했고, 파견 인원 식사 배부 중 '너는 훈련을 식모살이하려 왔냐, 밥 나르러왔냐'고 폭언했습니다. 또한 D 중위의 목 부분을 잡고 두 차례 흔들며 '똑바로 좀 살라고' 소리치는 영내폭행도 있었습니다. N 상사에게는 자신의 집 화단 프레임 제작을 여러 차례 요청하여 총 10시간에 걸친 사적 업무를 시켰습니다. O 하사가 교통사고로 민간병원 입원 권고를 받았음에도 '당일 날 안 아프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그거 다 보험금 많이 타내려고 하는 짓이다'라고 말하며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입원을 강요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는 감찰 및 법무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부하들에게 폭언, 영내폭행, 갑질 등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내려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C 대위에게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럼 열나면 다 격리해야 돼?', '지랄하지 말고 정비나 똑바로 해' 등의 폭언을 하거나, D 중위에게 '지랄하지마, 씨발놈, 개새끼', '너는 훈련을 식모살이하려 왔냐, 밥 나르러왔냐'는 욕설 및 폭언을 하고 목을 잡고 흔든 영내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N 상사에게 개인 주택 화단 프레임 제작을 지시하고 O 하사의 교통사고 입원 시 부당하게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입원을 강요한 갑질 행위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그리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군인의 의무 및 징계 사유:

  • 품위유지의무위반: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징계 사유로 명시합니다. 원고의 폭언과 욕설, 그리고 D 중위의 목을 잡고 흔든 영내폭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갑질행위를 의미합니다. 원고가 N 상사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O 하사의 의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징계 양정 기준 및 재량권:

  • 징계 양정의 재량: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따른 양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의 비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성실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이 가능했습니다.
  • 여러 비위행위의 경합: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여러 비위 사실이 경합될 경우 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참조).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갑질) 행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급자는 군대와 같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을 사적 이익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요구는 갑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하에게 욕설, 폭언,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영내폭행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관련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감찰안전실, 법무실 등 조직 내부의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사법 및 관련 징계 규정들은 비위 사실의 내용, 정도, 피해자의 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