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해외 코인 투자 및 중고거래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외 코인 투자 사기, 대출 사기, 온라인 상품권 판매 사기, 비트코인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속아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또 다른 비트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돕는 방조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누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들에게 해외 코인 투자, 대출, 온라인 상품권 판매,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상습 사기범입니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상당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인 동시에, 피고인 A의 비트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며 사기를 방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C, D, I, K, O, P: 피고인 A의 해외 코인 투자금, 대출금, 온라인 상품권 대금, 비트코인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속아 금전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 A의 비트코인 투자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출소 후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해외 코인 투자 사기: 자신을 해외 코인 투자자로 속여 피해자 C로부터 19회에 걸쳐 1억 53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68회에 걸쳐 3,198만 4,675원을, 피해자 P에게 23억 원 잔고 조작 사진을 보여주며 5회에 걸쳐 5,426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은 유흥비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2. 대여금 사기: 피해자 B에게는 '코인 투자금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속여 49회에 걸쳐 5,002만 5,375원을, 피해자 O에게는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더 큰 금액으로 갚겠다'고 속여 5회에 걸쳐 2,4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3. 온라인 상품권 사기: 중고거래 사이트에 '배달의민족 상품권 20만 원권을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만 원을 받고도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4. 비트코인 투자 사기 및 피고인 B의 방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여성 행세를 하며 채팅 앱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삼촌이 비트코인 사업가인데 투자하면 원금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7회에 걸쳐 1억 646만 2,804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해자와 접촉하게 하고,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게 한 뒤 피고인 A에게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상습적이고 다액의 사기 행위의 유무,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행위의 유무 및 책임 범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 및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기망 과정에서 조작된 계좌 잔고 사진을 이용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마련하도록 종용한 점, 편취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로 탕진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방조로 인해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없으나, 피고인 자신도 피고인 A에게 돈을 편취당한 후 이를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범행을 도왔다는 점,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을 해외 코인 투자, 대출, 온라인 상품권 판매,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돕는 자는 정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비트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종범)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범행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 소송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수익 투자 제안은 항상 의심하세요: 특히 해외 코인이나 비트코인 등 고수익을 약속하는 온라인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투자 여부와 수익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인 간 금전 거래도 신중하게: 가까운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하라며 급하게 요청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상환 능력이나 투자 능력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때문에 확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3. 온라인 중고거래 시 주의: 상품권 등 현금과 유사한 품목은 가급적 직거래를 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4. 계좌 및 휴대전화 명의 대여는 절대 금물: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해 주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본인도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작된 증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조작된 통장 잔고 화면이나 수익 인증 사진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맹신하지 말고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증빙 자료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6.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