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장 유해물질 배출시설 폐쇄 명령 사건

주식회사 A는 레미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계획관리지역에 아스콘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라 진행된 조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화합물이 기준치(0.01mg/㎥)를 초과하는 0.037mg/S㎥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군위군수는 주식회사 A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료 채취 과정의 절차적 문제, 시료 분석 오류 가능성,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폐쇄 명령의 위법성, 정당한 사유의 존재,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금지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화합물이 검출된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쇄 명령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 판매업체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군위군수):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04년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해오다 2018년에 아스콘 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대구 군위군 C 토지에 아스콘 제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설치 신고 시에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만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자 군위군수는 주식회사 D에 의뢰하여 해당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과 니켈화합물이 검출되었고, 특히 니켈화합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 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 기준인 0.01mg/㎥을 초과하는 0.037mg/S㎥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군위군수는 주식회사 A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9일에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험 가동 중 시료 채취와 분석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그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미 신고를 마치고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보아 허가 없이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국토계획법상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폐쇄 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예상치 못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쇄 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군위군수가 주식회사 A에 내린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아스콘 제조시설) 폐쇄 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설치가 금지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 아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시료 채취의 절차상 문제, 시료 분석 오류 가능성, 예상치 못한 물질 배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이 법 조항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은 반드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식회사 A가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 신고 당시 니켈화합물 배출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니켈화합물이 검출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개선, 조업정지, 폐쇄 명령 등)​: 이 조항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그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배출된 니켈화합물이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이 금지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에 따라 폐쇄 명령이 적법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의 아스콘 공장이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니켈화합물이 기준치(0.01mg/㎥)를 초과하여 배출되었으므로, 해당 아스콘 제조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폐쇄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8조 제5항 ('사업장 관계인' 입회)​: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시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시료 채취 당시 입회한 임원이 실제 사업장 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자가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그 임원이 '사업장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폐쇄 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쇄 명령은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국토의 균형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용도 지역(예: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의 종류, 허용 기준치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스팔트와 같이 화학적으로 복잡한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신고된 물질 외에도 예상치 못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가동 시에는 철저한 자체 측정 및 검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추가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셋째, 배출시설 운영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운영 기록부를 성실히 작성, 보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자가 측정을 통해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배출되는 시설이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있다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시설 폐쇄 명령이 불가피하게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없으므로, 사전 예방과 철저한 법규 준수가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