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 유사성행위와 자위 영상 도달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원심에서 정한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항을 고려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