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E이 혼인 후 갈등을 겪다가 피고 E이 피고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의 폭언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 G은 피고 E이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하여 위로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 E과 피고 G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피고 G은 피고 E과 공동으로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순금팔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