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합의하며 이혼한 사건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및 추가 재산 청구를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D: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며 각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의 자녀 양육비 지급액 및 방식,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그리고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청구 포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결정했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합니다.
2.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000만 원을 2026년 7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 전액에 대해 지연된 다음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모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니다.
4. 사건본인 F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합니다.
5.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5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가. 2025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월 50만 원 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월 60만 원 다. 사건본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70만 원 위 양육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6. 피고 D는 2025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월 2회, 첫째 및 셋째 금요일 10시부터 그 다음 다음 날(일요일) 16시까지 각 2박 3일의 숙박 면접을 합니다. 나.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의 숙박 면접을 합니다. 다. 설 및 추석 연휴기간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의 숙박 면접을 합니다. 라. 그 외 사건본인이 원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추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에서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 원고가 데리러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하며, 정해진 횟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사. 피고는 사건본인과 전화, 카카오톡,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이에 관한 모든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 이혼 관련 모든 핵심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부부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본 조항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 당사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3.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제837조의2 (양육자의 지정)​: 이혼할 때 부모 중 누구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할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837조 (양육의무)​ 및 제837조의2 (양육비 부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녀의 교육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는 사건본인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교류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월 2회의 숙박면접, 방학 및 명절 면접, 전화나 SNS를 통한 연락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합의하여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 시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자녀 중심의 면접교섭을 강조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조정의 효력)​: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와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특정 금액을 정하거나,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중요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본 사례처럼 합의를 통해 서로 포기하거나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4.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증가에 따른 교육비 및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증액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5.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숙박면접, 명절 면접, 통신매체 이용 등 다양한 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6.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장기적인 소송 절차를 피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7. 부제소 합의는 이혼 관련 추가적인 소송이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혼 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