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된 차용증이 실제 돈을 빌린 사실 없이 작성된 경우 강제집행 불허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있었으나, 원고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의 조카이자 연대보증인인 F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이를 원고에게 직접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사자이자 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실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 F: 피고의 조카이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입니다. 피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유한회사 I와 J에게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 L: 유한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F이 I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L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당사자입니다.
• J: 원고의 부탁으로 F의 계좌에서 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F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2012년 11월 6일 원고 B와 피고 D는 A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1억 8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피고를 대리한 F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2년 11월 7일과 9일에 걸쳐 F의 K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원고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실제로 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A공증인합동사무소가 2012년 11월 6일 작성한 2012년 제14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의 조카 F의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원고에게 실제로 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가 아닌 F에게 돈을 지급했고, F의 계좌 사용이 원고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F의 진술과 L의 진술이 상충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원고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J과의 금전 거래가 원고와 직접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이 조항은 집행증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와 같이 원인 채권 자체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B는 피고 D가 공정증서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채권자 주장자)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도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 피고 D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B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이 조항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불필요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 불허 판결과 함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실제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과정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돈을 수령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실제 거래 관계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시점, 금액, 변제기일, 사용 목적 등이 실제와 다르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실제 역할, 그리고 대리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면, 이 역시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