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담당 직원의 거액 횡령 사기 및 전자기록 위작 사건

B조합의 소고기 유통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3년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허위로 소고기 매입 내역을 조작하여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B조합의 자금 총 944,763,677원을 자신의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산 기록을 45회에 걸쳐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조합의 소고기 유통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 자금 9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직원.
• B조합: 피고인 A가 근무했던 협동조합으로,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
• D (C 대표): 피고인 A가 허위 매입 대금을 송금한 업체 'C'의 대표.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 아버지 명의 계좌로 보내는 데 이용됨.
• F (D의 배우자): 피고인 A가 허위 매입 대금을 송금한 G조합 계좌의 명의자.

분쟁 상황

B조합 소고기 유통 담당 직원 A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3년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C로부터 소고기를 실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B조합의 전산 프로그램(E)에 허위 매입 내역을 47회에 걸쳐 입력했습니다. 이후 B조합의 텔러를 속여 D의 배우자 F 명의 계좌로 총 944,763,677원을 송금하게 했고, D으로부터 이 돈을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B조합의 소고기 매입 내역 전산 기록을 45회에 걸쳐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B조합 직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허위의 소고기 매입 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조합 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다수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사기 피해액 전액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피고인 A가 9억 원 이상의 조합 자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질서를 해치는 고액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가 B조합 텔러를 속여 허위 매입 대금을 송금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B조합 전산 프로그램 'E'의 매입 내역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위작되거나 변작된 사전자기록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허위 매입 내역이 저장된 'E' 시스템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50조(형종 경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를 저지른 경우, 그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경우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로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참작됩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자금 집행 및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감시 및 통제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여, 한 직원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 감사 및 교차 확인: 특정인의 업무 처리 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나 다른 직원에 의한 교차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전산 기록 관리의 중요성: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는 모든 기록은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직원은 기록 조작 시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액 회복의 노력: 범죄 발생 시 피해액을 전액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직원 윤리 교육: 직원들에게 직업 윤리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