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음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건의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차량 내 현금 절도, 오토바이 절도, 화물차 절도 및 이를 이용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편의점 도시락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G, I, K, O: 피고인 A에게 차량 내 현금 20만 원, 63만 원,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화물차, 시가 4,500원 상당의 편의점 도시락 등을 절도당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년 5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여수, 고흥, 부산 등지에서 차량 내 현금 절도, 오토바이 절도, 화물차 절도, 편의점 도시락 절도 등 총 다섯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2년 1월에는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2022년 3월 확정된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토바이나 화물차 절도에 대해 일시 사용 의사만 있었을 뿐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나 화물차에 대해 일시 사용할 의사만 있었는지, 아니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생계 곤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나 화물차 절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의 일시 사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상당 거리를 이동했으며 자발적 반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 현금, 오토바이, 화물차, 도시락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오토바이나 화물차를 일시 사용할 의사만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재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4도1919)에 따라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나 화물차 조수석에서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고 상당 거리를 이동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나 경찰의 수색으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절취한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절도죄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가지 죄가 성립한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법 제40조, 제50조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차량이나 개인 물품의 보안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차 안에 지갑, 열쇠 등 귀중품을 두는 행위는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 상당 거리를 이동시키거나 원래 장소에 돌려주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거는 등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더욱 신중한 행동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