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1년 11월 12일 새벽에 청주시 청원구의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씨가 운전하던 캡티바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3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범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