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로 상해 입히고 도주한 사건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약 310만 원 상당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운전자.
• 피해자 E (여, 28세):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운전자.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2일 새벽 3시 38분경,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여성)의 캡티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가 약 3,108,2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와 같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각 법규를 어떻게 적용하고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유기한 운전자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도주치상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도주치상죄는 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결과에 도주라는 행위가 더해져 가중 처벌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위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및 제152조 제1호 (벌칙)​: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는 하나의 행위(사고 후 도주)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 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등이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현장 정리, 경찰 신고, 보험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죄(피해자가 다친 경우)나 사고 후 미조치죄(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가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무면허 운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해서는 안 됩니다.
•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도주치상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죄질 및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차량 손괴액이 크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나는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차량 운행 시에는 항상 블랙박스를 작동시켜 사고 발생 시의 정황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