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G와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G의 근로자로서 피고 E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배관 파이프를 상하차하고 용접하는 작업 중 허리 디스크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작업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