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가 13세 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13세 여학생인 피해자의 과외 교사로,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외가 끝난 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CCTV 캡쳐사진 등의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