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MDMA(엑스터시) 10정을 마약 사범에게 전달하고 12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 매매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만료 후 체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7일 결혼이민 자격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11월 28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3년 9월 2일, 피고인은 E와 J로부터 MDMA 10정을 마약 사범 G에게 전달해주면 심부름값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원명>에서 MDMA 10정을 수령한 뒤, 베트남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모텔명> 주차장 앞 노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이체받은 후 MDMA 10정을 G에게 교부하여 E와 J의 MDMA 매매를 도왔습니다. 이 MDMA를 투약한 관련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아 마약류(MDMA)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마약류 매매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전 마약 범죄 전력과 MDMA 투약 관련 사망 사건의 결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엄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전달한 MDMA 투약 관련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전에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방조 행위에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베트남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94조 제7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다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2년 8개월간 불법 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및 제60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MDMA 매매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MDMA 매매를 도와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매매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 및 제55조 (법률상 감경):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자는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사범 G에게 MDMA를 전달하여 E와 J의 MDMA 매매를 도운 행위는 방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형법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조 행위를 인정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마약류 등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MDMA 전달로 얻은 20만 원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금 또는 소송비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체류 연장 신청을 하거나 출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전달 행위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부름'이나 '도와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 전달하는 행위는 마약류 매매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 아니거나 범죄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예: 투약자의 사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마약류 전달에 사용된 도구(예: 차량)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 체류와 마약류 범죄가 결합되면 형벌 외에 강제 출국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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