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감면방법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참고).

•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관세의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본문 참고).

• 다만,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2항).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세액이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참조).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4항 참조).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국세청, 2025. 3. 발행), p.161~p.2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