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상생지원금 차등 분배 및 계원 제명 분쟁 사건

K 어촌계가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상생협력지원금 14억 원을 수령한 후, 임시총회에서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차등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행사자인 원고들은 분배 방식의 불공정성을 다투며 어촌계 대표자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 B, C는 어촌계로부터 제명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상생협력지원금 차등 분배 결의 및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년 12월 29일자 1차 지급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0일자 2차 지급 결의(1차 결의 승인)에 대해서는 소집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A, B, C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정당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를 포함한 K 어촌계의 비행사자 계원들. 과거 어촌계와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는 계약하지 않은 계원으로서, 상생협력지원금의 차등 분배에 반대하고 대표자를 고소하는 등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A, B, C는 이로 인해 제명된 바 있습니다.
• 피고: K 어촌계.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 및 생활 향상을 목표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 어업 면허를 바탕으로 김, 굴 양식장 운영 등 행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쟁 상황

2021년 대한민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함에 따라 P 주식회사는 전남 신안군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R 주식회사(사업시행자)는 K 어촌계에 상생협력지원금 1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K 어촌계는 2021년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지원금을 마을어업 행사자 45%, 양식어업 행사자 45%, 비행사자 1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이 사건 제1 지급 결의)하였고, 2022년 1월 10일 이 결의를 승인(이 사건 제2 지급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 B, C를 포함한 비행사자 계원들은 차등 분배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어촌계 대표자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대표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K 어촌계는 2022년 10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 C가 어촌계의 명예를 손상하고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지급 결의와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K 어촌계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상생협력지원금 차등 분배 결의의 유효성과 이의를 제기한 계원들에 대한 제명 결의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하자, 그리고 상생지원금의 차등 분배가 현저히 불공정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계원들의 문제 제기가 어촌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거나 사업을 방해하여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2021년 12월 29일자 임시총회결의(이 사건 제1 지급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2022년 1월 10일자 임시총회결의(이 사건 제2 지급 결의)가 기존 결의를 승인한 새로운 결의에 해당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K 어촌계가 2022년 1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상생협력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결의(이 사건 제2 지급 결의)는 소집 통지 절차나 결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 K 어촌계가 2022년 10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A, B, C를 제명한 결의는 정당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K 어촌계가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원금을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차등 분배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 분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표자를 고소한 계원들을 제명한 것은, 계원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 어촌계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도 아니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제명된 계원들은 다시 어촌계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어촌계 어업권 및 보상금의 성격: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과 그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재산임을 의미합니다.
2. 총유물 분배의 자율성과 한계: 총유물의 처분 및 분배는 정관이나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로 결정되며, 분배 비율, 방법, 내용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9.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에 따르면,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저한 불공정성 판단 시에는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 관행, 경쟁 정도, 행사자 비율, 비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분배 방식에 대한 태도, 과거 보상금 분배 선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요건: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총회 소집 통지 기한 및 목적 사항 기재가 규정된 취지는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 보장에 있습니다. 소집 통지 기한이 정관 규정보다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계원들이 사전에 목적 사항을 숙지하고 토의권 및 의결권 행사에 방해받지 않았다면 총회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4. 계원 제명 결의의 엄격성: 계원 제명 결의는 계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정관상 제명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 또는 '계의 사업을 방해한 때')에 해당하더라도, '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문제 제기가 명예 훼손이나 사업 방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제명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인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5. 어업권 제한에 대한 보상: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이 제한, 정지, 취소될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보상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이러한 동의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총회 소집 절차 확인의 중요성: 어촌계나 다른 비법인 사단에서 중요한 결의가 있을 때, 총회 소집 통지 방식, 기간, 회의 목적 사항 기재의 구체성 등이 정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절차 하자는 유효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회원의 토의권 및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하자는 결의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총유 재산 분배의 공정성 주장: 어촌계의 총유 재산(어업권 보상금, 지원금 등) 분배에 있어 계원 간의 차등 분배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어촌계의 관행, 각 계원의 기여도, 어업 의존도, 피해 정도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논리적으로 불공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계원 제명의 신중성: 어촌계 등 비법인 사단에서 계원을 제명하는 것은 계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명이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계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나 의견 표명은 명예 훼손이나 사업 방해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문제 제기가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제명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권리구제 절차의 이해: 불공정한 결의나 부당한 제명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 및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5. 증거자료 확보: 총회 관련 기록, 소집 통지서, 회의록, 언론 보도 자료, 고소/고발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