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조카를 성폭행하고 상처 준 고모부 사건

피고인 A는 친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만 12세 미만인 조카 B를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에 따라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고모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조카로, 친부모 이혼 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다 만 12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친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만 12세 미만의 나이에 고모부인 피고인 A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2005년 11월 말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5년 11월 말부터 2006년 10월 중순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특히 2006년 1월 말경에는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인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일부 청소년강간 등 혐의에 대해 고소 기간이 경과한 친고죄 공소 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까지 사용하여 어린 조카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친고죄 규정상 고소 기간이 도과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과 고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주된 범죄)​:
   •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강간) 및 제2항(강제추행)'과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중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 다른 죄들을 묶어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과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요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해당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당시 법에서 정한 공개명령 요건(예: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5. 친고죄 및 공소기각 (일부 혐의)​: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청소년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및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습니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는 고소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소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거 친고죄가 존재하던 시절, 고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어린아이이거나 약자인 경우에는 주변의 어른이나 학교, 상담기관 등 믿을 수 있는 곳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범죄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족 관계인 경우, 피해자가 이를 외부에 알리기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외부에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거에는 성폭력 범죄 중 일부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고소 기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기관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