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 H와 같은 학원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제유사강간 및 의제강간한 것과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받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