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 사건

자동차 사고 후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변호사 선임 비용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며 보수액 또한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으며, 보험회사는 변호사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수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자동차 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원고이자 반소피고).
• D: 자동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자동차 사고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개인 (피고이자 반소원고).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가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이 규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피보험자가 변호사와 체결한 착수보수 5천만 원의 위임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전부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보험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피보험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D)에게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손해방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고로, 지극히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최초에는 피해자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무죄 변론을 요구했고 준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승진 등 불이익을 우려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 자체가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법적 절차나 변호사 보수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변호사 보수액의 과다 여부: 비록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피고는 교통사고 형사 절차에서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위험을 담보하고자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가입금액의 최대한도액과 동일한 액수로 변호사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변호사와 피고 간의 위임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변호사 보수비용의 제한 내지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