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회사 공유재산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규석 채굴 및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한 회사가 강진군 소유의 토지를 진입로 및 광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및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3년에 강진군과 체결한 공증서에서 2022년 채굴권 허가 만료 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시설을 군에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2021년에 독자적으로 채굴권 존속 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강진군은 공증서 미이행, 산림 및 농지 훼손, 환경 오염, 주민 건강 위협, 문화유산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회사의 신청을 모두 불허하고 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들이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진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1983년에 설립된 광업 및 부대사업 회사로, 강진군에서 규석을 채굴,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 강진군수: 강진군 내 B 토지 및 C 토지의 소유자이며, 공유재산 관리 주체로서 유한회사 A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신청 등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광업회사 A는 강진군 소유 토지를 광산 진입로 등으로 사용해왔는데, 2013년 군유림 사용 허가 연장 조건으로 2022년 채굴권 만료 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시설을 군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서(이 사건 인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1년 군과 협의 없이 채굴권 존속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했고, 2022년 말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및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강진군은 '이 사건 인증서' 미이행, 산림 및 농지 훼손, 환경 오염 문제(분진, 소음), 주민 건강권 위협, 향토문화유산 훼손 등을 사유로 회사의 신청을 모두 불허하고, 토지 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들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및 신청 불허가 처분,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고 불수리 처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체결된 공증서의 내용 해석과 환경 훼손, 문화유산 보호의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강진군수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및 신청 불허가 처분,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고 불수리 처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유재산 관리청인 피고 강진군수에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 회사가 과거에 공증서를 통해 약속했던 '2022년 이후 공장 가동 중지 및 시설 양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채굴권을 독단적으로 연장한 점,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훼손,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향토 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 등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강진군수의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유재산 및 산지 관리 관련 법령과 행정법상 재량권 행사 및 기본 원칙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수의계약 요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예: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 전 시행령(개정일: 2018. 12. 4.) 부칙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제1토지와 달리, 제2토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광업법 제70조 (타인의 토지 사용권) 및 제72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광업권자는 채광에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단지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 사용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제39조 (복구), 제40조 (복구의무):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사용 기간 만료 또는 불법 사용 시에는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고 시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광업법 제42조 제1항 (채굴계획 인가) 및 제43조 제1항 (허가 등의 의제): 채굴계획을 인가받을 때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며, 단순히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만으로는 이러한 허가가 의제되지 않습니다. 채굴계획 인가와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은 법적 근거와 검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재량권): 공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사법상 행위가 아닌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특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청은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됩니다.
•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화재 보호, 자연환경 보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 회사의 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회사가 과거 공증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강진군수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및 환경정책기본법: 헌법은 국민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 의무를 부여하며,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를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법률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상황에서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와의 약속 이행의 중요성: 지자체와 체결한 공증서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하므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환경 영향 및 공익 고려: 광업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은 환경 훼손,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 문화유산 보호 등 공익적 요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행정기관의 허가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재량권: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로 분류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기관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될 수 있습니다.
• 산지일시사용 허가 의제 조건 확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가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의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산림청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한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만으로는 허가가 의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복구 의무 이행 및 환경 관리: 불법적인 산지 훼손이나 농지 전용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한 원상복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비산먼지, 폐수 처리 등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기록 유지가 중요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