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원고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해 요청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의자 B를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제외한 수사 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새로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정보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사이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응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개인의 권리 구제에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청일 변호사

법무법인 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전체 사건 145

행정 35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