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의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소속 직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1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과 회사의 지속적인 교육 노력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며 처분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C휴게소)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편의점의 담배소매인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곡성군수: 원고에게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원고 소속 직원): C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청소년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직원입니다.
• E (청소년): 원고 소속 직원 D로부터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1995년부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위탁받아 C휴게소를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새벽 5시 29분경, 원고 소속 직원 D는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청소년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은 D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D가 E를 20대 초중반으로 생각했고 새벽 시간대 차량으로 방문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 곡성군수는 이 위반 행위를 이유로 2022년 5월 24일 원고에게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 당초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재결에 따라 2022년 9월 27일 최종적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1일 영업정지 처분마저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직원 D의 불기소 처분, 지속적인 직원 교육, E가 청소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와의 위탁계약 해지 가능성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내려진 1일간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직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회사의 직원 교육 노력,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회사 측의 막대한 불이익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곡성군수가 내린 1일간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영업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곡성군수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명확하고, 직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행정처분의 책임을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1차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보다 이미 크게 감경된 1일 영업정지 처분이었으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담배사업법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 3]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및 영업정지 기준)​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영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영업주가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영업주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지만, 이때의 판단 기준은 영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영업주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직원이 구매자를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3항은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 3]**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은 비록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더라도, 그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한국도로공사와의 위탁계약 해지 가능성 등은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처분 자체가 2개월 기준에서 1일로 대폭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담배나 주류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성인으로 보인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신분증 확인 의무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 직원이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한 경우, 영업주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주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법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이 이미 행정심판 등을 통해 법정 기준보다 대폭 감경된 경우 (예: 2개월에서 1일로 감경), 추가적인 감경이나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행정기관이 여러 정상을 참작했음을 의미합니다.
•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공익 달성 목적과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공헌이나 표창 수상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위반 행위 자체의 책임 경감을 결정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