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공장 폐기물 관리 소홀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하고 피해 규모가 커 유죄로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상무로서 공장 시설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장 물류창고 출입구 옆에 불에 타기 쉬운 폐기물을 쌓아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2022년 6월 3일, 피고인은 폐기물 근처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 건물 전체가 불에 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화재 예방 및 조기 진압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