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동료 의원 성희롱에 따른 제명 처분 유효 판단 사건

B시의회 의원인 원고 A가 동료 여성 의원 C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B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며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시의회 의원으로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자.
• 피고 B시의회: 원고 A에게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방의회.
• 피해의원 C: B시의회 동료 여성 의원으로 원고 A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7일경, 동료 여성 의원 C는 원고 A가 자신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B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B시의회 의장은 2019년 7월 25일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9일 원고 A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시의회는 2019년 8월 12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 요구를 하고 기명투표로 징계를 의결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행위를 한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을 제명하여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B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 요구를 하고 기명투표 방식으로 의결한 징계 절차는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동료 의원에게 '문대지 마쇼, 집 떠난지 오래되었는데 스치니까 흥분된다', '피해의원은 얼굴은 볼만한데 얼굴 아래부터는 완전히 아니여',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좋아해요'와 같은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명 처분은 가장 중한 징계이나 원고의 행위 내용과 반복성, 피해 의원의 2차 피해 우려, 공공의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87조(의원의 징계):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규정하여, 의장의 징계 요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명시하며, '제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중대한 징계입니다.
3.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2조(징계 요구 및 회부):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1조(표결방법): 안건에 대한 표결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투표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제명 처분은 선출직 의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므로 비례의 원칙 적용에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중대한 비위와 공익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등 참조)
6. 형사소송과 행정 징계의 증명 책임 차이: 형사소송은 엄격한 증거법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형사 유죄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받으며 동료 의원 및 시민에 대한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성희롱의 판단 기준: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차이: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지만, 징계 절차에서는 사회 통념상 비위 사실이 인정될 만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요구 및 의결 과정이 관련 법규(지방자치법, 회의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장의 직권 징계 요구권 및 표결 방식 결정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5. 제명 처분의 엄격성: 제명은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부여한 의원직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공익적 필요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