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9년 7월 16일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 피해자 C를 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1일에는 다른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무단 촬영했습니다. 이후 27일에는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무단 촬영한 것, 그리고 협박으로 강간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9년 7월 21일에 발생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