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어머니 C에게 투자금 7천만 원을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C가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투자금 변제를 요구하며 '어머니와 너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경찰서장과 청문감사실에 알리겠다, 경찰이 엄마와 짜고 사기 쳤다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6월경 피해자 B의 어머니 C의 권유로 D 주식회사에 4천만 원을 투자하고 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는 등 총 7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C가 피고인 A의 전화 등을 회피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인 C의 딸 B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23일과 5월 31일, B에게 전화하거나 F경찰서로 찾아가 '어머니와 B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경찰서장과 청문감사실에 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B에게 대출을 받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경찰관인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B의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가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후에야 협박을 고소한 점, 협박 직후 녹음된 대화에서 B가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한 점, 이후 대화에서도 B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피고인이 B의 말을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약속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이 아닌 개인정보 노출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정하게 추심하도록 규정하며,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그 사생활의 평온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채무 관계인'으로 보고 협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협박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합법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 방법과 내용이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행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취록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시점, 진술 내용, 녹취록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채무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제3자가 채무자와 가족 관계라고 해도 법적 의무가 없다면 강요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