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년에 피해자 B의 어머니 C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D 주식회사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C가 지정한 계좌로 3,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인 경찰관 B를 협박하여 돈을 반환받으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경찰서장과 청문감사실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B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찾아가 B를 협박하여 공무원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B의 진술과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한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후에야 협박 사실을 고소했고,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이 B를 압박하지 않고 B의 말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B는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협박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협박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