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주식회사 B는 공장 신설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중소기업 창업자라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B는 5년의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토지와 공장 건물을 D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세탁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지사의 감사 결과 B가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도하고, 실제 용도가 제조업에서 세탁업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고 장성군수는 원고에게 41,565,03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6년 2월 4일 제조업 공장 신설 승인과 함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2016년 12월 7일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D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같은 달 D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E'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농지전용 목적 사업과 다른 용도로 토지가 사용되자, 2017년 전라남도지사의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장성군수는 2018년 3월 7일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41,565,03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토지의 목적사업이 5년 이내에 변경될 경우, 최초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실제 사용자에게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해당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구 농지법 제40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던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비록 최초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그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부과된 부담금의 산출이 적법하고 처분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농지법 제40조 제1항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0조 제2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탈법적인 농지 전용을 막고,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 토지가 부당하게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당초 감면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당초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5년의 기간 이내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위 법조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특히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었던 사례라면 해당 감면 조건과 유예기간(통상 5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내에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최초 허가자뿐만 아니라 변경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법률상 부과 의무가 승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시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