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C는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 추행을 당했고, 두 번째 피해자 F는 남편과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 의해 추행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다시 한 번 추행을 시도하고, 이어서 피해자 H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